뺑소니 처벌｜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사례

[뺑소니 처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뺑소니 처벌｜사건 요약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상대방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 사고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는 등 자진신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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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뺑소니 처벌｜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심야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주행 도중 의뢰인 차량이 옆 차선으로 침범하면서 피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처음 교통사고를 겪어 크게 당황하였고, 뒤따르는 차량과의 2차 사고를 피하며 차량의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이 정차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을 지나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신고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고, 사고 위치와 관할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연락하는 등 자진신고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이후의 자진신고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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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뺑소니 처벌｜관련 개념

▶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면 모두 뺑소니가 될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사고 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양형에 고려될까?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형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행동, 피해 회복 정도, 형사처벌 전력,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사고 후 자진신고 여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사고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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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뺑소니 처벌｜에이앤랩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사고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고 후 자진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 실제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사고 발생 및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구체적 소명

→ 심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충돌 직후 의뢰인이 당황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사건 기록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② 자진신고를 위해 노력한 과정 소명

→ 의뢰인이 사고 후 경찰서를 방문하고 사고 위치와 관할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연락하는 등 직접 자진신고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사정 소명

→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④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진행

→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제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한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⑤ 초범 및 범행 이후 반성 태도 소명

→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⑥ 가족·지인 탄원 등 정상관계 종합 제출

→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자료 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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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뺑소니 처벌｜마무리

▶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사고 이후 직접 자진신고한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뺑소니 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후 신고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사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자진신고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