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적발,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수치로 다시 적발된 의뢰인.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2회｜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돌아와 약 4~5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모두 깼다고 잘못 판단해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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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2회｜사건의 배경

📄 술을 마시고 4~5시간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술을 마신 날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날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복귀했습니다.

이후 약 4~5시간 동안 숙면을 취한 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정신이 맑아졌다고 느낀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했는데요.

운행 중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결국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초범과 달리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직장을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이후의 생계 문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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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2회｜관련 개념

▶ 음주운전 2회차라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면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에 관한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이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매우 높다면 벌금형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양형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숙취운전이라면 처벌을 낮출 수 있을까?

잠을 자고 다음 날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 음주 상태임을 명확히 알면서 운전한 경우와,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일정 시간 잠을 자고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해 운전한 경우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내역,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음주 후 실제로 휴식을 취한 시간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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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2회｜에이앤랩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전략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2%에 가까웠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실제로 생활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숙취운전 경위 소명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해 복귀한 뒤 약 4~5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깬 뒤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평소 술자리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자체를 가볍게 여기기보다 이번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에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② 재범방지 노력 제출

2회차 음주운전에서는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 문제와 관련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했으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치료 및 교육 관련 자료와 재범방지 활동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원인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직장과 가족의 생계가 위험에 처한 점 소명

의뢰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범사원상, 장기근속상, 우수사원상 등을 받은 경력이 있었고 고령의 부모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사 취업규칙을 비롯해 직장생활과 가족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가족들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 형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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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2회｜사건의 결과

▶ 음주운전 2회 +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수치임에도, 벌금형 선처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사정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직장 및 가족관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드립니다.